대법원 로그기록 공개요구 100만인 서명운동 & 정보공개청구 작성하기

대법원 로그기록 공개요구는 다음 2가지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1. 100만인 서명운동 참여하기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에서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100만인 서명운동으로 간단한 정보 입력만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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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운동 바로가기

대한민국 법원은 문서, 회의록, 판결문 등 특정 정보를 국민이 직접 요청해서 열람할 수 있도록 '사법정보공개포털'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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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서 작성 바로가기

※ 아래 링크 내용대로 따라서 청구 제목과 내용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위 링크 내용대로 정보공개청구서 작성을 아래와 같이 진행 해보았습니다.

2. 이름, 주민등록번호, 자동입력방지 정보 입력후 진행

3. 청구인 기본정보에서 법원 선택 -> 대법원(법원행정처) 선택

4. 청구인 필수 정보 입력 후, 정보내용에서 청구제목, 청구내용 입력 후 저장후다음 단계 진행 완료
(위에 따라하기 링크에 있는 제목과 내용을 복사 붙여넣기 함)

5. '정보공개청구 처리조회' 화면에서 진행상황 확인

요즘 국내 여러 정치 이슈 덕분에 살면서 전혀 관심이 없던 법률 용어라던가 대법원 정보공개 청구하는 방법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점점 국민들의 의식 수준을 올리게 되는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