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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기환송심 재판일정 확정! 대선 전 결론 날까?

이재명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형사7부 배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이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 이후 단 하루 만에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에 배당됐습니다.  사건번호는 2025노1238 이며, 주심은 송미경 고법판사입니다.   이번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이 ‘신속 심리’ 방침을 밝힌 만큼 빠른 속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고법 또한 서둘러 사건기록을 접수하고 인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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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로그기록 공개요구 100만인 서명운동 & 정보공개청구 작성하기

대법원 로그기록 공개요구는 다음 2가지 방법으로 참여 할 수 있습니다. 1. 100만인 서명운동 참여하기 '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에서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100만인 서명운동 으로 간단한 정보 입력만으로 참여 가능 합니다. 👇👇 아래에서 확인 👇👇 서명운동 바로가기 2. 대한민국 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 정보공개청구서 작성하기 대한민국 법원 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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