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형사7부 배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 이후 단 하루 만에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에 배당됐습니다.
사건번호는 2025노1238이며, 주심은 송미경 고법판사입니다.
이번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이 ‘신속 심리’ 방침을 밝힌 만큼 빠른 속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고법 또한 서둘러 사건기록을 접수하고 인편과 우편 송달을 병행해 재판 일정 준비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이재명 파기환송심 재판일정은? 첫 공판 5월 중 가능성
현재까지 구체적인 첫 공판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재명 후보의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는 5월 15일 전후로 첫 공판이 열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인편·우편 송달을 병행하고 있으며, 빠르면 5월 중 공판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 측은 이미 '대장동 사건' 재판에서 선거 일정 조정을 요청한 바 있어, 이번 파기환송심에서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 알아두기: 공직선거법상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불출석할 경우 ‘궐석 재판’으로 공판이 가능해집니다.
파기환송심 핵심 쟁점: 무죄 불가, 오직 '양형'만 남았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기 때문에,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서울고법은 무죄 판결을 내릴 수 없습니다.
이제 쟁점은 형량, 즉 ‘벌금 액수’에 집중됩니다.
- 벌금 100만 원 이상 → 피선거권 박탈, 대선 출마 불가능
- 벌금 100만 원 미만 → 출마 가능, 그러나 사법 리스크는 지속
📌 핵심 키워드: 이재명 피선거권, 파기환송심 양형, 대법원 유죄 취지
대선 전에 확정될까? 현실적으로 '불가능' 전망
법조계 다수는 6월 3일 대선 전까지 파기환송심 결론이 나더라도 최종 확정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재명 측 또는 검찰 측의 재상고 가능성
- 상고 시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까지 수주 이상 소요
- 형이 확정되기 전에는 출마 제약이 없음
즉, 법적으로는 출마 가능하지만, ‘유죄 취지 파기환송심을 앞둔 후보’라는 정치적 부담은 피할 수 없습니다.
대선과 재판 충돌 시나리오…이재명의 선택은?
현재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는 다음 두 가지 전략 사이에서 선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 재판 일정이 여론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공판에 출석하고 입장 표명
- 선거운동에 집중하며 법적 절차 지연 전략 추진
그러나 어떤 전략을 택하든, 사법 리스크는 대선 막판까지 이재명 후보를 따라다닐 것으로 보입니다.
📣 "법원 판단을 앞둔 후보", 대선 전략은 어떻게 달라질까?
이재명 파기환송심 요약 정리
| 구분 | 내용 |
| 사건명 |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
| 사건번호 | 2025노1238 |
| 재판부 | 서울고법 형사7부 (재판장 이재권, 주심 송미경) |
| 현재 상황 | 사건 배당 완료, 송달 진행 중 |
| 쟁점 | 벌금 액수 (100만원 이상 시 피선거권 박탈) |
| 대선 출마 가능 여부 | 형 확정 전까지는 출마 가능 |
| 전망 | 대선 전 파기환송심 선고는 가능, 최종 확정은 어려움 |
결론: 사법 리스크 안고 대선 치르게 될 가능성 높아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로 이재명 후보는 피선거권 박탈 가능성을 안은 채 대선에 임하게 될 전망입니다.
서울고법이 신속 심리를 예고했지만, 재상고 가능성과 정치적 파장으로 인해 대선 전 판결 확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어떤 방식으로 재판에 대응할지, 국민과 유권자들은 그 선택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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